-
[ 목차 ]
025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 인상, 저연차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5급 선발승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힙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으로 인상
9급 공무원 처우 개선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초임 보수 약 269만 원
2025년: 284만 원으로 인상
2027년: 월 300만 원 달성을 목표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직 생활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주거 부담 완화: 임대주택 5800세대 공급
공무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서울, 세종 등 공급 부족 지역에 집중하며, 저연차 공무원과 신혼부부가 우선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타 처우 개선
위험근무수당 인상: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재난과 위험 상황에 노출된 직군의 수당이 인상됩니다
민원업무 수당 신설: 민원 증가로 인한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 수당을 도입합니다
근무시간 보상 강화: 시간외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보상을 강화합니다
5급 선발승진제 도입: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5급 선발승진제란?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각 부처에서 역량 있는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선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승진 경로를 마련하여 우수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
교육과 경력 제도 개편
경력평정 비율 축소: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 점수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중요직무급 확대: 난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추가 급여 지급을 확대합니다
청년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 훈련 기회 확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 훈련 인원을 기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국제기구 진출 지원: OECD 등 국제기구로의 고용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글로벌 경험을 장려합니다.
미래환경 대응: 저출생 극복과 인공지능(AI) 기반 제도 도입
저출생 극복 지원
모성보호시간 확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2주 이후)에 휴식과 병원 진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배우자 임신 휴가 신설: 배우자가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합니다.
AI 기반 인사제도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활용하고, AI 기반 인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민원 및 국민안전 분야에서의 공헌 활동을 강화합니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
스토킹·음란물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최대 10년까지 확대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기존 예금에 포함되었던 사모펀드 내역을 별도 등록하도록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 국민 신뢰로 이어지다
2025년 인사혁신처의 정책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전문성 강화와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달라질 공무원 사회의 모습을 주목하며, 이번 정책이 공직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