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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5곳의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과 사업 선정 배경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습니다.
- GB 해제 총량 적용 제외: 기존 규정과 달리 GB 해제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정
- 환경평가 등급 1, 2 지역 해제 가능: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하에 해제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절차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
이러한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총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15곳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 선정된 국가ㆍ지역전략사업과 기대 효과
이번에 선정된 15개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특히, 기존 GB 규정상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차ㆍ반도체ㆍ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 선정된 주요 사업 개요
위와 같은 사업들은 산업 및 물류 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균형 발전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환경평가 1ㆍ2등급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산업ㆍ물류단지 조성(10곳):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 도시개발 및 친수구역 조성(5곳): 주민 생활 개선 및 공공 공간 확대
이번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과 경제적 효과
이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GB 해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 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 및 모니터링 강화
- 관련 행정 절차 진행: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
-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 착수: GB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 착공 가속화
- 2차 선정 추진 검토: 경제적 효과와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사업 선정 가능성 검토. 이번 GB 해제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 투자
- 생산 유발 효과 124조 5천억 원
-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이는 단순한 산업 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역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역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