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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생계 활동 중단을 보전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제도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서울시가 추가적인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금 외에 서울시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출산급여 지원 내용
① 출산한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외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서울시는 추가로 17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2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를 보전해 주는 취지입니다.
3.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
① 지원 대상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1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사이트: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 현실화를 돕고,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