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1 규제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별 혜택 총정리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5곳의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과 사업 선정 배경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습니다.GB 해제 총량 적용 제외: 기존 규정과 달리 GB 해제 총량의 제한을 받지.. 2025. 3. 5. 이전 1 다음
